LGFV 등 공식집계안되는 부채만 GDP 48%은행들 부동산 노출 과다에 지방정부 부채 심각

사진=EPA중국 금융 시스템이 누적된 악성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리먼식 해소방식도 필요하다고 블룸버그가 지적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현재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채무 불이행 상태이고 최대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은 서방 기준으로는 이미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국 특성상 재정 수입을 토지 매매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 정부의 불안이 증폭되는 것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골드만 삭스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94조 위안(1경7,245조원)의 지방정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금융 자산의 29%에 해당한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드러난 부동산 부문에 대한 노출이 약 58조위안(1경647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아직 금융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서방과 다른 중국의 정치 경제시스템 때문이다. 미국 대형 은행이라면 채무 상환이 잘 안될 가능성이 높은 사무용 건물 대출 장부를 어떻게해서든 처리해야 하지만, 중국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는 부채가 많은 12개 성이 재융자를 위해 최대 1조5천억위안(275조원) 상당의 특별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모기지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왔다. 차이나 에버그랜드 그룹은 국제 채무를 불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위안화 채권 상환을 연장했다. 근본적인 해결이 없이 은행 고객이 직면한 유동성 압박을 일시적으로 완화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무모한 대처가 악성 부채를 누적시켜 왔으며 은행 시스템과 경제 회복을 방해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이 오랫동안 쌓인 유독한 악성 부채를 청산하기위해서는 리먼 브러더스 같은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중국 지방 정부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LGFV (지방정부융자플랫폼) 채권을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각 지방정부가 자금조달을 위해 만드는 페이퍼컴퍼니인 LGFV는 이를 통해 조달되는 자금이 공식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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