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억제 위해금융당국 DSR 개편 추진중장년층 미래소득 적으면DSR 산정때 만기 축소 검토강제성 부족했던 규제금감원 제재 가능해질 듯

[사진=연합뉴스]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산정때 중장년층의 미래 소득감소 가능성을 반영해 만기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산정 때의 만기는 원칙적으로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은퇴의 소득흐름 가능성에 따라서는 이 보다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근로소득 의존도가 큰 40세 차주의 경우 60세 정년을 감안해 만기를 20년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이 활용될 수도 있다.3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감안해 중장년층의 미래 기대 소득을 DSR 산정때의 만기의 조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근로소득과 함께 연금, 자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환능력을 따진 뒤 대출 만기설정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만기를 최대한 늘려 연도별 상환원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데 악용돼온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했다.DSR 산정때 적용되는 만기도 원칙적으로 최장 40년으로 제한했다. 다만 차주의 재무상태가 충분할 경우 만기를 40년 이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것은 은퇴 후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만기를 40년 아래로 내리게 하는 방식이다.금융당국은 상환능력을 반영해 DSR 산정때의 만기를 줄이도록 하면, 결국 차주 입장에서는 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는 효과가 있지만, 차주들은 결국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DSR 제도에서는 청년층의 미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제도가 있었다. 고용노동통계를 활용해 전체 근로자의 실제 소득추이를 계산하고, 소득 증가액을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차주가 대출을 받을 경우 만기에 따라 소득을 20~50% 높게 잡아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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